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실태조사주기#표준계약서#정보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예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과 예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예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과 예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태조사가 불규칙하고 표준계약서가 없어 권리 보호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가 확산돼요.
현재는 실태조사가 불규칙하고 표준계약서가 없어 권리 보호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가 확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작품 판매나 계약 시 조건이 명확해져, 권리와 수입이 더 잘 보호돼요.
작품 판매나 계약 시 조건이 명확해져, 권리와 수입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표준계약서 남용이나 정보 관리가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표준계약서 남용이나 정보 관리가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