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취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비 창작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비 창작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 요건이 있어도 조세 위반은 취소 사유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
현재는 등록 요건이 있어도 조세 위반은 취소 사유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업계의 신뢰가 올라가요
등록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업계의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취소 남발로 예술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등록 취소 남발로 예술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