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학예사#인건비#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학예사 채용 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학예사 채용 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학예사 인건비 보조 범위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포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해요.
현행에선 학예사 인건비 보조 범위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포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박물관의 학예능력 향상으로 더 좋은 전시를 이용하고, 지역 문화 접근이 쉬워져요.
박물관의 학예능력 향상으로 더 좋은 전시를 이용하고, 지역 문화 접근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해 지역 간 박물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해 지역 간 박물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