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언론·미디어
양문석|더불어민주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독립성#민주적 선출#이사회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합뉴스사 임직원과 진흥회 이사진,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연합뉴스사 임직원과 진흥회 이사진,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이 정치 영향에 취약한데, 앞으로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이 정치 영향에 취약한데, 앞으로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더 믿을 수 있는 뉴스를 받고, 잘못된 정보가 줄어들 거예요.
국민은 더 믿을 수 있는 뉴스를 받고, 잘못된 정보가 줄어들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남아 공적 신뢰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남아 공적 신뢰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