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3-11
언론·미디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사업자#재허가#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업자와 재허가를 기다리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사업자와 재허가를 기다리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 지연으로 만료되면 허가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소급 적용돼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허가가 유효로 간주돼요.
현재는 심의 지연으로 만료되면 허가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소급 적용돼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허가가 유효로 간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허가 지연으로 방송서비스 중단 위험이 줄고, 방송사업자의 운용 안정성이 높아져요.
재허가 지연으로 방송서비스 중단 위험이 줄고, 방송사업자의 운용 안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허가의 책임 있는 관리가 약화될 수 있고, 허가 남용이나 규정 회피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허가의 책임 있는 관리가 약화될 수 있고, 허가 남용이나 규정 회피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