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3-11
산업·기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감리관리시스템#교육제도#계약대금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통신공사업자와 발주자, 특히 중소 규모 공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발주자, 특히 중소 규모 공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감리원이 지역별로 중복 배치되거나 허위로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돼요.
현행은 감리원이 지역별로 중복 배치되거나 허위로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주자가 계약 대금 지급 보증을 받으면 거래가 끊기지 않고 생활이 안정돼요.
발주자가 계약 대금 지급 보증을 받으면 거래가 끊기지 않고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보험 및 교육 의무로 비용이 늘어나 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보험 및 교육 의무로 비용이 늘어나 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