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행정·지방자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지방분권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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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제주도 주민과 도내 공무원 등 지역 관계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제주도 주민과 도내 공무원 등 지역 관계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전 체계로 위원 수를 정하지만, 앞으로는 재정경제부 체계 반영으로 위원 수가 늘어나요
현재는 예전 체계로 위원 수를 정하지만, 앞으로는 재정경제부 체계 반영으로 위원 수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분권이 강화돼 도민 의견이 심의에 더 빨리 반영돼요
지방분권이 강화돼 도민 의견이 심의에 더 빨리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수 증가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거나 심의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위원 수 증가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거나 심의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