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유족연금#재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이었던 배우자를 잃고 재혼한 유족, 특히 미망인·홀아비가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를 잃고 재혼한 유족, 특히 미망인·홀아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완전히 끊기는데, 앞으로는 재혼해도 기여분만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완전히 끊기는데, 앞으로는 재혼해도 기여분만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혼을 선택했다고 평생 함께 일군 연금을 통째로 잃지 않아도 돼요.
재혼을 선택했다고 평생 함께 일군 연금을 통째로 잃지 않아도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