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고용·노동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자영업자#당연가입#실업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영업자도 당연가입이 없고 소득과 무관하나, 앞으로는 자영업자도 당연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겨요.
현재는 자영업자도 당연가입이 없고 소득과 무관하나, 앞으로는 자영업자도 당연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도 실직 시 생활비 지원과 사회보험 혜택이 더 잘 생겨요.
자영업자도 실직 시 생활비 지원과 사회보험 혜택이 더 잘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따라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득 신고 악용이나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따라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득 신고 악용이나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