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사회복지·연금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자영업자#고용보험#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단 승인으로 가입 가능인데,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돼요.
현재는 공단 승인으로 가입 가능인데,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비 안정과 사회보험 혜택이 늘어나고, 소득에 맞춘 보험료 부담이 생겨요.
생활비 안정과 사회보험 혜택이 늘어나고, 소득에 맞춘 보험료 부담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자동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늘고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관리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동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늘고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관리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