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연동#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동 여부가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수급사업자 요청 시 연동이 시작돼요.
현재는 연동 여부가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수급사업자 요청 시 연동이 시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사업자는 대금이 제때 나오고 거래가 더 안정돼요.
수급사업자는 대금이 제때 나오고 거래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서면 관리가 늘어나 비용과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서면 관리가 늘어나 비용과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