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유족보상연금#재혼#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생존 수급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생존 수급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는데, 앞으로는 재혼해도 소멸하지 않고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돼요.
현재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는데, 앞으로는 재혼해도 소멸하지 않고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존 배우자와 사망 배우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가족의 생계 불안을 줄여요.
생존 배우자와 사망 배우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가족의 생계 불안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이나 고용보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이나 고용보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