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고용·노동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소상공인#보험료 지원#대리 신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의 일부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담당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보험료의 일부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담당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어요.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리 신청이 남용되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대리 신청이 남용되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