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행정·지방자치
김재원|조국혁신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정책펀드#국회보고#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펀드 운용 부처와 자펀드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정책펀드 운용 부처와 자펀드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펀드 현황이 국회에 자주 보고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침과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요.
현재는 정책펀드 현황이 국회에 자주 보고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침과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보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거나 재투자로 국고가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보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거나 재투자로 국고가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