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청소년자살예방#온라인규제#본인인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학부모, 온라인 판매자·구매자 등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학부모, 온라인 판매자·구매자 등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금지되고 구매자 확인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금지되고 구매자 확인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자살 위험에 빠진 친구를 보호하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자살 위험에 빠진 친구를 보호하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자살위해물건의 악용이나 차단 우회 가능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살위해물건의 악용이나 차단 우회 가능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