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소수주주보호#의무공개매수#공시적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와 경영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게 관련돼요.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와 경영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일정한 지분 취득 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합병가액·공시·물적분할 후 주주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일정한 지분 취득 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합병가액·공시·물적분할 후 주주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영권 이전이나 기업 재편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경영권 이전이나 기업 재편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