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재난·안전
김선민|조국혁신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보행자안전#교량시설#추락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량을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량 추락 방지만 규정되는데, 앞으로 보행자 추락 방지 시설도 의무화돼요.
현재는 차량 추락 방지만 규정되는데, 앞으로 보행자 추락 방지 시설도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퇴근길과 산책길의 안전이 크게 높아져요.
출퇴근길과 산책길의 안전이 크게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유지 관리가 늘어나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유지 관리가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