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재난·안전
김선민|조국혁신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비상문자동개폐장치#건물안전#설치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뿐 아니라 다중이용 건물 이용자와 방문자도 영향을 받아요.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뿐 아니라 다중이용 건물 이용자와 방문자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특정 건축물에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였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통령령 정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존 건물은 3년 안 설치해요.
현행은 특정 건축물에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였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통령령 정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존 건물은 3년 안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늘어나 건물 이용자와 방문객의 안전이 커져요.
자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늘어나 건물 이용자와 방문객의 안전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의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의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