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행정·지방자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해임건의#직무정지#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사회 구성원들이 기관장을 임명·해임하는 사람들로서 영향을 받아요.
이사회 구성원들이 기관장을 임명·해임하는 사람들로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회가 해임을 요청해도 기관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앞으로는 해임 결정 날까지 직무가 정지돼요.
현재는 이사회가 해임을 요청해도 기관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앞으로는 해임 결정 날까지 직무가 정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회 구성원이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사회 구성원이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