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상속세#기부문화#공익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 및 상속자는 영향을 받아요.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 및 상속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법인 기부에 따른 혜택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빼줘요.
현재는 공익법인 기부에 따른 혜택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빼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제 혜택이 있어 부담이 줄고 기부 참여가 쉬워져요.
세제 혜택이 있어 부담이 줄고 기부 참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익법인 기부를 늘리려는 의도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공익법인 기부를 늘리려는 의도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