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고용·노동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입찰제재#산업안전#민간사업 포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 발주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와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 발주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와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이 공공 발주만 거치는데 앞으로는 민간까지 확장되고 산안법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하며 제재가 늘어나요.
현재는 위반이 공공 발주만 거치는데 앞으로는 민간까지 확장되고 산안법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하며 제재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 안전이 실제로 높아져 현장 사고가 줄고, 입찰 경쟁에서의 형평성도 개선돼요.
근로자 안전이 실제로 높아져 현장 사고가 줄고, 입찰 경쟁에서의 형평성도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과하면 소규모 기업이 도태되고 현장 일자리가 줄 수 있어요.
제재가 과하면 소규모 기업이 도태되고 현장 일자리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