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난임휴가#급여지원기간#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난임휴가 첫 2일분만 급여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4일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난임휴가 첫 2일분만 급여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4일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이 더 오래 보전돼서 가계 부담이 줄고, 직장인의 임신·출산 계획이 더 안정돼요.
소득이 더 오래 보전돼서 가계 부담이 줄고, 직장인의 임신·출산 계획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일부 기업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일부 기업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