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4인)
#연차휴가#불이익금지#일과생활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차휴가를 쓰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연차휴가를 쓰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건에 따라 연차가 다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없이 주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조건에 따라 연차가 다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없이 주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과 삶의 균형을 돕고, 과로를 줄이며, 휴가를 쓰는 것이 직장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요.
일과 삶의 균형을 돕고, 과로를 줄이며, 휴가를 쓰는 것이 직장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기업의 채용과 생산 일정에 부담이 늘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다만 기업의 채용과 생산 일정에 부담이 늘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