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교통·물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플랫폼정보#공공데이터#택시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 기사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택시 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 기사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TIMS 중심인데, 앞으로는 플랫폼의 호출·배차 정보도 함께 제출돼요.
현재는 TIMS 중심인데, 앞으로는 플랫폼의 호출·배차 정보도 함께 제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결정이 더 정확해져서 택시 요금과 배차가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정책 결정이 더 정확해져서 택시 요금과 배차가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되거나 목적 외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이 우려돼요.
정보가 남용되거나 목적 외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