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법무·사법
정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익신고#불이익조치#보호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이익을 받을 때만 보호조치를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받을 가능성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불이익을 받을 때만 보호조치를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받을 가능성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용기를 높이고 불이익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신고 용기를 높이고 불이익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시정지 요구가 남용되면 거짓 신고나 남용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정지 요구가 남용되면 거짓 신고나 남용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