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행정·지방자치
정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익신고자보호#내부신고#징계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내부신고자와 관련 직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익신고를 하는 내부신고자와 관련 직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신고자 지원과 징계 구속력 개선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 비용 지원과 징계 의무 강화로 바뀌어요.
현재는 내부신고자 지원과 징계 구속력 개선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 비용 지원과 징계 의무 강화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신고가 더 쉽게 이뤄져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신고가 더 쉽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예산 남용이나 함부로 징계가 내려지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예산 남용이나 함부로 징계가 내려지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