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산업·기업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입찰자격#중대재해#건설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와 이를 시공하는 건설사 및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의 노동자와 이를 시공하는 건설사 및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반이 공공 발주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민간 포함·노동부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 때 입찰자격을 최대 3년 제한돼요.
현행은 위반이 공공 발주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민간 포함·노동부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 때 입찰자격을 최대 3년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사 입찰 기회가 줄어드니까 안전 관리에 더 힘쓰게 되고, 현장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건설사 입찰 기회가 줄어드니까 안전 관리에 더 힘쓰게 되고, 현장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정당업자의 회피를 막아도 투자비 증가나 소송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부정당업자의 회피를 막아도 투자비 증가나 소송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