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조세·세금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지방세감면#제주특별자치도#삼성혈재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 지역주민과 삼성혈관련재단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 지역주민과 삼성혈관련재단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단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이들 세금이 감면돼요.
현재는 재단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이들 세금이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 도민들이 공공서비스나 문화사업이 더 원활히 제공될 수 있어요.
제주 도민들이 공공서비스나 문화사업이 더 원활히 제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발로 제주 지방세 수입이 줄고 공익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감면 남발로 제주 지방세 수입이 줄고 공익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