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고용·노동
백선희|조국혁신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가정위탁#육아휴직#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때만 혜택인데, 앞으로는 가정위탁 아동 양육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때만 혜택인데, 앞으로는 가정위탁 아동 양육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육 부담이 줄고 직장 생활과 가정돌봄의 균형이 쉬워져요,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안정한 성장을 돕죠.
양육 부담이 줄고 직장 생활과 가정돌봄의 균형이 쉬워져요,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안정한 성장을 돕죠.
⚠️
우려할 점은?
위탁 아동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보호 책임이 애매해지거나 고용주가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위탁 아동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보호 책임이 애매해지거나 고용주가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