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범죄·형사
정일영|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공중협박#가중처벌#대중교통수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공공기관 방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대중교통 이용자와 공공기관 방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중협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대중교통수단·공공기관 대상 공중협박은 가중처벌돼요.
현재는 공중협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대중교통수단·공공기관 대상 공중협박은 가중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중협박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게 줄고, 대피 시 피해도 줄어들어요.
공중협박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게 줄고, 대피 시 피해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로 오용될 수 있어요.
처벌 강화로 오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