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행정·지방자치
임종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지방선거권#상호주의#외국인거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주권 취득 후 7년이 경과하고 자국이 선거권을 주지 않는 외국인에게 적용돼요.
영주권 취득 후 7년이 경과하고 자국이 선거권을 주지 않는 외국인에게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3년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7년 체류 후 자국이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부여돼요.
현행은 3년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7년 체류 후 자국이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부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에 사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지역 정책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지역 정책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국적의 외국인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특정 국적의 외국인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