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환경·에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탄소예산#기후과학위원회#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의 정책 결정자와 국민 전부가 영향을 받아요.
기업의 정책 결정자와 국민 전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중간 경로와 과학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탄소예산으로 목표가 정해지고 검토해요.
현행은 중간 경로와 과학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탄소예산으로 목표가 정해지고 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 생활의 에너지 비용과 기후 정책 신뢰도가 달라져요.
일상 생활의 에너지 비용과 기후 정책 신뢰도가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실행이 느려지거나 예산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요.
정책 실행이 느려지거나 예산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