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의료·건강
안철수|국민의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환자안전#설명의무#신뢰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장과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과 환자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병원장과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과 환자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설명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위로 표현은 증거로 쓰지 않아요.
현행은 설명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위로 표현은 증거로 쓰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와 가족의 불신을 줄이고 소송 비용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의료 환경을 안정시켜요.
환자와 가족의 불신을 줄이고 소송 비용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의료 환경을 안정시켜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