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민사재심#재심개시#본안심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사 재심 대상 당사자와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을 대상으로 해요.
민사 재심 대상 당사자와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심 사유가 없더라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지만 앞으로는 재심개시 여부를 먼저 판단해요.
현재는 재심 사유가 없더라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지만 앞으로는 재심개시 여부를 먼저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심 결정이 빨라지면 이의가 빠르게 다뤄져서 돈과 시간이 절약돼요.
재심 결정이 빨라지면 이의가 빠르게 다뤄져서 돈과 시간이 절약돼요.
⚠️
우려할 점은?
재심 심리가 줄어들면 신중성이나 공정한 판단의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재심 심리가 줄어들면 신중성이나 공정한 판단의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