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법무·사법
김성원|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증거개시#비밀보호#특허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증거확보를 쉽게 해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증거확보를 쉽게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밀노출 우려로 증거제출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조사를 허용하고 상호 신문 절차를 도입해요.
현행은 비밀노출 우려로 증거제출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조사를 허용하고 상호 신문 절차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증거가 더 뚜렷하게 입증돼 침해 사실과 손해를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더 뚜렷하게 입증돼 침해 사실과 손해를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밀유지가 남용되거나 필요없는 정보가 흘러나올 우려가 있어요.
비밀유지가 남용되거나 필요없는 정보가 흘러나올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