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의료·건강
박성민|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노년기건강검진#위험요인#장기요양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노년층은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노년층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년기 검진이 없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년기건강검진이 추가돼요.
현재는 노년기 검진이 없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노년기건강검진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년층은 낙상·인지저하 같은 위험요인을 빨리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노년층은 낙상·인지저하 같은 위험요인을 빨리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검사로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과다 검사로 불필요한 진료가 늘 수 있어요.
새로운 검사로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과다 검사로 불필요한 진료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