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금융·보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1인)
#법정적립금#손실금 보전#중앙회장 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마을금고 조합원과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새마을금고 조합원과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보전에 쓸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보전에 쓸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무건전성이 좋아지면 예금이 더 안전하고 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재무건전성이 좋아지면 예금이 더 안전하고 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손실충당을 남용하면 조합원 부담이 늘고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요.
손실충당을 남용하면 조합원 부담이 늘고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