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언론·미디어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시청권#중계권#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료방송 이용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유료방송 이용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방송사업자에 한해 중계권이 독점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게 제공돼요.
현재는 일부 방송사업자에 한해 중계권이 독점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게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요경기나 올림픽을 무료로 보려면 유료채널 의존이 줄고,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어요.
주요경기나 올림픽을 무료로 보려면 유료채널 의존이 줄고,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중계권 비용이 오를 수 있고, 소수 사업자에게 권한 남용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중계권 비용이 오를 수 있고, 소수 사업자에게 권한 남용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