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조세·세금
김성원|국민의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탄력세율#유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인데, 앞으로는 40%로 바뀌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현재는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30%인데, 앞으로는 40%로 바뀌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해도 물가 안정에 조금은 도움될 수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급등해도 물가 안정에 조금은 도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탄력세율 조정이 잦아지면 국제가격을 핑계로 가격 올리기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탄력세율 조정이 잦아지면 국제가격을 핑계로 가격 올리기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