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환경·에너지
김성원|국민의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탄력세율#유류세#물가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유비 부담이 큰 운전자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주유비 부담이 큰 운전자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탄력세율 한도가 30%인데 앞으로는 40%로 바뀌고 2028년까지 한시 적용돼요.
현행은 탄력세율 한도가 30%인데 앞으로는 40%로 바뀌고 2028년까지 한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가가 오를 때 물가 부담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유가가 오를 때 물가 부담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한시 적용이 끝나면 세율이 불안정해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어요.
한시 적용이 끝나면 세율이 불안정해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