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교통·물류
최보윤|국민의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UD택시#휠체어 탑승설비#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택시 운송사업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택시 운송사업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재정 지원으로 UD 택시 공급이 늘려요.
현재는 일반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재정 지원으로 UD 택시 공급이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가족은 이동이 편해지고 대기 시간도 줄어 생활이 더 나아져요.
장애인과 가족은 이동이 편해지고 대기 시간도 줄어 생활이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지원 남용이나 특정 업주 편향 혜택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 지원 남용이나 특정 업주 편향 혜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