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전액관리제#노사합의#납부방식다양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기사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택시 기사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전액관리제인데, 앞으로는 노사 합의로 다른 납부 방식도 허용돼요.
현행은 전액관리제인데, 앞으로는 노사 합의로 다른 납부 방식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의 노사 합의로 근로 형태가 다양해져 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질 수 있어요.
현장의 노사 합의로 근로 형태가 다양해져 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혼란이나 납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서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혼란이나 납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