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의원 등 11인)
#주거지원#군인주택#재정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괄적 규정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기본계획과 특별 규정으로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포괄적 규정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기본계획과 특별 규정으로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역 군인과 가족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이주 불편이 덜해요.
현역 군인과 가족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이주 불편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