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2026-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노사합의#근로시간#택시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기사와 택시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택시기사와 택시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급제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월급제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이용자는 택시 공급과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이용자는 택시 공급과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합의가 남용되면 특정 기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합의가 남용되면 특정 기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