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환경·에너지
박상웅|국민의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저탄소 공정#대체연료 대체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멘트·석유·철강 업계의 경영자와 노동자에 영향을 줘요.
시멘트·석유·철강 업계의 경영자와 노동자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명시해 바뀌어요.
현재는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명시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고, 친환경 기술이 빨리 보급돼 공정 비용이 안정되고 환경이 지켜져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고, 친환경 기술이 빨리 보급돼 공정 비용이 안정되고 환경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대체연료의 품질 관리 악화나 데이터 조작으로 허위 친환경 주장을 늘릴 우려가 있어요.
대체연료의 품질 관리 악화나 데이터 조작으로 허위 친환경 주장을 늘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