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국방·병무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2인)
#군인가족#주거지원#센터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군인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과 군인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주거지원, 생활편의, 보육‧교육, 지역적응 지원이 통합 제공돼요.
현재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주거지원, 생활편의, 보육‧교육, 지역적응 지원이 통합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과 가족의 주거 안정과 자녀교육이 개선돼 생활의 질이 올라요.
군인과 가족의 주거 안정과 자녀교육이 개선돼 생활의 질이 올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투명성 부족이나 운영 과다로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예산 투명성 부족이나 운영 과다로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