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국토·도시
김미애|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도시공원#디지털체험#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가족, 특히 청소년과 노년층에 영향을 받아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가족, 특히 청소년과 노년층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녹지 중심으로 규율되는데, 앞으로는 AR·VR 등 디지털 체험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녹지 중심으로 규율되는데, 앞으로는 AR·VR 등 디지털 체험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 이용 증가와 접근성 개선으로 가족의 방문이 늘고 지역 활력이 생겨요
야간 이용 증가와 접근성 개선으로 가족의 방문이 늘고 지역 활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디지털 시설 남용이나 예산 초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디지털 시설 남용이나 예산 초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