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행정·지방자치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3인)
#임원#복무#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원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복무 기준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복무 규정을 적용해요.
현행은 임원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복무 기준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복무 규정을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적 성격에 맞춰 임원과 직원의 책임과 신뢰가 높아져 기관 운영이 투명해져요.
공적 성격에 맞춰 임원과 직원의 책임과 신뢰가 높아져 기관 운영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지나친 징계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친 징계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