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5인)
#순직#예우#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가족, 보상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어요.
현역 군인과 가족, 보상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순직이 I·II·III로 나뉘고 의무복무 중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데, 앞으로는 순직을 두 유형으로 바꾸고 의무복무 중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현재는 순직이 I·II·III로 나뉘고 의무복무 중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데, 앞으로는 순직을 두 유형으로 바꾸고 의무복무 중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투나 교육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를 분명히 하고 보상 체계를 더 공정하게 해줘요.
전투나 교육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를 분명히 하고 보상 체계를 더 공정하게 해줘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새 분류로 바뀌면 분쟁이 늘고 보상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새 분류로 바뀌면 분쟁이 늘고 보상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