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4인)
#무인기#남북합의#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에서 무인기를 다루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민간에서 무인기를 다루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북 확성기 위반은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무인기 비행도 위반으로 바뀌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대북 확성기 위반은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무인기 비행도 위반으로 바뀌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오해를 줄이고 남북 긴장을 낮춰 우리 안전이 더 커져요.
일상에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오해를 줄이고 남북 긴장을 낮춰 우리 안전이 더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용이나 감시 강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남용이나 감시 강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92